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보증금이 있는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이 경매가 진행되었을때 받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조건 및 금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액임차인 이란? 임대차 보증금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일정 금액에 대하여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 최우선변제금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거나 공매될 때에 대항력을 갖춘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주택임대차 보호법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의 요건은 " 대항력(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개념잡기 . 살아가면서 늘 반복되는 전세집을 구할때 신경써야 될 부분은 많지만 집의 상태나 전세금은 개인적인 기준과 마련할수 있는 자금에 따라 잘 판단하면 되는데 서류적인 문제는 늘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맡기기는 하지만 뭔가 모르게 나도 좀 알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집을 구할때 우선적으로 살펴봐야할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개념을 잡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이 언제 필요 할까요? 이 두가지는 전문적인 법률용어로 평소에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이 두가지 권리가 막강한 효력을 발휘하죠.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우선변제권 = 먼저 ..

사업이 힘들어지거나 개인적인 채권,채무 송사로 경매처리되는 부동산은 헤아릴수 없이 많습니다. 오늘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부동산 경매의 진행절차와 살고있는 집에 경매가 진행되었을때 세입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부공산 경매의 절차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경매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경매를 시작하게 되는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제경매 와 임의 경매 강제경매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때 소송을 통해 판사님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라는 판결( 집행권원 )을 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다시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 시작되는 경매입니다. 임의경매 예를들면, 집을 살때 돈이 부족하여 은행(또는 아는 지인)을 통해 돈을 빌..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처리시간.필요서류 총정리. 세입자의 경우에는 이사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준비사항이 많죠. 특히 이사 당일에는 큰 돈이 오가고 챙겨야 할 서류도 많습니다. 전세 들어온 날 자신도 모르게 바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잡히는 바람에 전세금을 날리게 된 세입자들도 있다는 뉴스처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가장 중요한 절차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처리시간.필요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입신고 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읍·면·동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는 일입니다. 전입신고 목적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보호법상 법적인 권리..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및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1일 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시 신고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며 미신고 및 거짓 신고시 과태료등을 부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방법 및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과 주의할점 , 임차인으로서 체크해야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란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란 주택임대차계약(신규,변경,재계약,해제)의 사유가 발생시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관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 관련현황( 임대기간,임대조건,임대료 )을 실시간에 파악하여 주택 임대차 동향을 체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거절사유 및 주의사항 .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임대차 3법중 하나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핸사방법이나 거절사유등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혼란이 많고 전세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거절사유 및 주의사항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이란? 주택 임대차 계약 만기시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기존 임대차 계약에 추가하여 1회 2년씩 계약 갱신(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게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 종료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집주인에게 통보 ( 이사가지 않고 2년 더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 표시 )함으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