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11. 13:23ㆍ카테고리 없음
3기신도시 사업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토지 보상도 이루어 지지 않은 지역이 대부분으로 언제 첫삽을 뜰지도 미지수 입니다. 또한 , 대부분 도심지와는 거리가 멀어 교통 대책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인기도 떨어질것 같습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대도시내 도심지는 여전히 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좀더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도심복합사업 이란 ?
도심복합사업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21.2.4)을 통해 새로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로, 공공 주도로 도심 내 노후화된 지역을 고밀 개발하여 획기적인 속도로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도심복합사업 8차 후보지 현황
도심복합사업 8차 후보지 규모
이번에 선정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 9곳, 경기 2곳 총 11곳(역세권 8곳, 저층주거 3곳)으로, 총 1만호 규모입니다.
도심복합사업 주요 후보지 특징
8차 후보지 중 공급 규모가 가장 큰(2,483호)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구역’은 정비예정구역 해제(‘13.10) 이후 역세권사업 등을 추진(’16.3)하다가 실패하는 등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며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더블역세권(6호선, 경의중앙선) 입지에 맞게 고밀 개발함으로써 업무·상업·주거가 어우러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사업 면적이 가장 큰(10.7만m2) 경기 수원 ‘고색역 구역’은 정비구역해제(‘17년) 후 고도제한구역 등으로 인해 사업성확보가 어려워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었는데 도심복합사업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생활SOC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도심복합사업 목적
1.공공참여를 통해 원주민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지원
다른 재개발 사업에서 보이는 원주민이 재정착하지 못하고 밀려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얻은 이익을 토지주의 분담금을 낮추는데 사용한다는 정책입니다.
2.투기방지 조치를 통해 기존 토지주의 이익 보호
토지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절차를 간소화 하여 기존 재개발사업 대비 사업기간을 15년에서 5년으로 10년 이상 단축하였으며, 토지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전매제한도 받지 않도록 합니다.
3.주민의 선택권을 민간사업 수준으로 보장
기존의 공공재개발의 경우 주민의 참여가 제한적인데 이번에 실시하는 도심복합사업은 공공기관이 시행하지만, 시공은 주민들이 직접 선택한 우수한 민간 건설사가 맡게 되고, 설계나 인테리어 등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진행됩니다.
4.민간 개발이 장기간 정체된 지역에 촉매제 역할
증산 4구역과 신길 2구역등 민간 개발사업이 십여년간 표류하면서 추진이 어려워 주거환경이 열악한 채 장기간 노후화 되던 지역에 공공이 지원함으로써 최단기간에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도심복합사업 8차 후보지 구역도
도심복합사업 8차 후보지는 아래와 같이 11곳이 선정되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심복합사업 8차 후보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