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9. 14:24ㆍ카테고리 없음
자금조달 계획서는 부동산 규제 정책의 하나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006년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20년 10월 이후 더욱 강화되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모든 주택매매에 의무사항이 되고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자금조달 계획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과 주의사항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란?
주택법시행규칙에 따라 주택을 매수하는 자가 주택매수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해 직접 서류로 소명하는 것으로 "주택취득자금 조달및 입주계획서" 라고도 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은 왜 하나요?
자금조달 계획서는 부동산 거래를 좀더 복잡하고 어렵게 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을 줄이고 그에 따른 가격을 안정시키기고 금융기관의 편법적인 대출규제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해내며 일일이 개인의 돈의 흐름을 추적하여 불필요한 투기세력에 의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제출대상은 누구인가요?
자금조달 게획서는 매수인이 작성하고 ,공인중개사가 관련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규제지역(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 )내의 모든 주택거래와 비규제 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의 거래시에 반드시 작성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9억초과 주택은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시기
자금조달 계획서 첨부서류 작성 대상자의 경우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직접 서류제출이나 인터넷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합니다.
만약,취득자금이 10억 미만인 경우 80%를 소명하고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매매금액에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 총액에서 2억 미만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소명하여야 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①자기자금
본인 예금 . 주식/채권매각 대금 . 증여 /상속금액등을 작성합니다.
현금및 그밖의 자금과 부동산 처분대금을 작성합니다.
②차입금
금융기관 대출액과 입대보증금을 작성합니다.
금융기관 외의 법인, 개인사업자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내용을 작성합니다.
그 밖의 차입금은 지인이나 부모님에게 돈을 빌린 경우에 작성합니다.
③조달자금 지급방식
조달한 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 등을 각 항목별로 작성합니다.
④입주계획
해당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 입주자 기준(다세대, 다가구 등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중복하여 작성)으로 작성합니다.
"본인입주"란 매수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함께 입주할때 "본인 외 가족입주"란 매수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할때, 이 경우에는 입주 예정 시기 연월을 작성합니다.
재건축 추진 또는 멸실 후 신축 등 해당 주택에 입주 또는 임대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그 밖의 경우"에 √표시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주의사항
"분양권 인지세" 자세히 알아보기 ▶
1.집을 사기전에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을 생각해서 미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자금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개인 간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에는 차용증을 적거나 공증을 받은 다음 이자를 매월 지급한 이력을 제출해야합니다.
4.매수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주식 매각, 예금통장의 경우는 자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부모에게 받은 돈이라고 판단합니다.
5.신고기간 이후 미제출시 과태료 500만원 처분대상입니다.
6.허위신고시 부동산 취득가액의 2%의 과태료 부과합니다.
이상으로 주택 매매시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및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